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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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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성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고성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이용을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 운용 웹사이트에 한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고성군 회원가입 서비스는 통합운영 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성군청 (www.goseong.go.kr)
  • 고성문화관광 (visit.goseong.go.kr)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현황, 처리 및 보유기간 등

1) 고성군(소속기관포함)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처리목적, 보유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고성군을 입력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선택 조회

경상남도 고성군 개인정보 파일현황 바로보기

2)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3) 고성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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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고성군이 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확인

2)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⑨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고성군이 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현황

2) 위탁계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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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 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신청” 또는 고성군 개인정보담당 부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①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②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③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④[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⑤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⑥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①[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고성군행정과(정보관리담당)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2. ②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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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고성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라 즉시 파기합니다.

  • 1)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 하고, 분야별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고성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고성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 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된 전산실 등에 감시 및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외부인 방문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물리적 접근 방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해당업무 담당자에 한해 개인정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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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이채건)
  • 분야별책임자 : 해당부서장
  • 전화번호: 055-670-2134
  • 이메일 : dinocastle@korea.kr
  • 주소 : 우)638-804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고성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고성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3.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http://www.spo.go.kr)
  4.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2)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전화번호안내참조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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